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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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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제도, 자격 조건, 준비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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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5개 질문

Q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요?

은행 대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사업을 살리려는 정부 제도자금'입니다. 금리·조건이 유리하고 대신 서류와 절차, 사용 목적 관리가 더 엄격합니다.

Q일반 은행 대출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은행은 신용·담보 중심이라 이미 잘 되는 곳에 유리합니다. 정책자금은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사업계획 · 성장성 · 납세 성실로 보완하면 길이 열립니다.

Q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만 가능한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법인은 투명성이 높아 유리하고, 개인은 절차가 단순해서 빠르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합니다.

Q정책자금은 은행이 주나요, 정부가 직접 주나요?

두 가지 모두 있습니다. 중진공처럼 심사와 집행을 기관이 직접 하는 '직접대출'이 있고, 신보·재단처럼 심사는 공공기관이 하고 실행은 은행이 하는 '간접대출'이 있습니다.

Q정책자금은 꼭 사업자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내면 자격이 생깁니다.

지원자격

20개 질문

Q업력이 짧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창업, 창업초기 전용 상품이 있으므로 1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Q신용등급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이 낮으면 어렵지만, 보증상품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Q매출이 없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창업초기 전용 상품은 매출 없어도 가능합니다.

Q적자여도 받을 수 있나요?

적자라도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으로 평가됩니다.

Q세금 체납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원칙적으로 체납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Q청년 창업자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나이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으나 일부 청년 전용 상품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Q은행 대출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단, 부채비율이 높으면 제한됩니다.

Q최근에 정책자금 받은 적 있으면 또 되나?

일정 기간 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법인 전환하면 신규로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업력은 연속성 있게 인정됩니다.

Q사업자 변경하면 제한이 있나?

동일 대표자의 단순 업종 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대표자 신용 불량이면 다른 임원 명의로 되나?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신용이 기본 기준입니다.

Q동일 업종 다른 지점도 신청 가능하나?

동일 사업자라면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Q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가게도 지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매출이 약할수록 '계획서·자금 사용처·본인 신용·납세 성실'로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창업 전용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Q임대료·인건비 때문에 빚이 많아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요?

총액보다 '관리'가 핵심입니다. 연체 없이 상환 중이고, 신규 자금의 사용처·효과가 합리적이면 추가 승인 사례가 많습니다.

Q사업자등록만 하고 영업을 아직 시작 안 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어디에·얼마를·왜' 쓰는지 명확한 계획과 견적·계약서로 실행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Q사업자 명의는 다른 사람인데 실제 운영자가 저라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자 기준 심사입니다.

Q임대사업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이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은 대부분 제한 업종입니다. 다만 임대 외에 본업(음식·미용 등)이 분리되어 있으면 본업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Q무점포(배달전문점, 온라인) 사업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배달앱·PG 정산, 리뷰·재구매율 등으로 실적과 성장성을 설득하면 승인 사례가 많습니다.

Q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도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별개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주소·동일업종 다중신청은 한도·횟수에서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Q매출이 수십억이라도 자금난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출 규모보다 원가구조·회전일수·채권관리·이익률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는 게 승인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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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채

25개 질문

Q부채비율이 높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높으면 불리하지만 불가능은 아닙니다. 부채비율이 높아진 이유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Q수출이나 수입업도 정책자금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무역보험·수출보증과 연계하면 금리·한도에서 유리해집니다.

QOEM/ODM 생산만 하는 업체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브랜드가 없어도 수주계약·납품실적·원가절감 계획으로 충분히 설득됩니다.

Q법인 전환을 하면 정책자금 받는 데 유리해지나요?

투명성이 높아져 유리하지만, 서류·내부통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당장 자금이 급하면 개인으로 먼저 받고,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Q신용점수가 높으면 실제로 더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같은 조건이면 금리·한도·심사속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점수만큼 중요한 게 '최근 연체 이력'입니다.

Q과거 연체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한가요?

과거 이력 자체보다 '최근 6~12개월'이 중요합니다. 최근이 깨끗하면 과거는 보완 가능합니다.

Q개인회생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담보·보증인 보완, 지자체 소액 트랙 등 예외 루트가 있으니 케이스별로 판단합니다.

Q신용회복위원회 변제 중인데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도·금리는 불리하지만, 매출 흐름과 성실상환을 증명하면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Q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몇 년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정답은 없지만 통상 3~5년 무사고 이력·납세성실·매출증빙을 쌓아 다시 도전하면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Q공동대표 중 한 명의 신용이 나쁘면 전체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 있습니다. 신용이 약한 대표의 지분·권한 조정, 보증인 구성 변경 등 구조 정비로 보완합니다.

Q카드론이나 캐피탈 대출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한도에 불리하니, 고금리부터 상환·대환 후 신청하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Q보증기관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처 중복·한도 중복을 피하고, 이전 자금의 성과(매출·비용개선)를 보여줘야 합니다.

Q기존 대출 연체가 있는데 새로운 정책자금 심사에 영향이 큰가요?

최근 연체는 매우 불리합니다. 단기연체라도 완납 후 3~6개월 관리 이력을 쌓고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Q사업자대출이 아닌 개인대출(마통·신용대출)도 심사에 포함되나요?

네,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한도를 키우려면 개인부채를 먼저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Q리스나 할부 같은 금융상품도 부채로 계산되나요?

원리금이 존재하면 대부분 반영됩니다. 월 상환액이 줄도록 조정하고 신청하세요.

Q담보대출(부동산·차량 등)도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총부채에는 포함되지만, 담보가치가 충분하면 오히려 안정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Q기존 대출 상환 이력이 좋으면 유리한가요?

매우 유리합니다. '연체 0, 제때 상환'은 최고의 신용 스토리입니다.

Q세금 체납이 있으면 무조건 불가능한가요?

거의 막힙니다. 그러나 분납계획 수립→체납 해소→신청 순으로 정리하면 다시 길이 열립니다.

Q분납 중인 세금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론으론 불리합니다. 다만 분납 이행 성실·잔액 규모·해소 시점 계획으로 보완하면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Q부가세 미신고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감점 요인입니다. 정정신고·경정결과·향후 관리계획을 제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Q현금 매출이 많아 장부상 매출이 적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합니다. 심사는 장부 기준이라 투명하게 찍어주는 편이 결국 한도·금리에서 이득입니다.

Q매출은 큰데 계속 적자인 경우도 지원이 되나요?

가능한 트랙이 있습니다. 적자 원인·개선계획·손익분기 달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자산이 많아도 부채가 크면 불리한가요?

부채비율이 핵심입니다. 불리하더라도 자산매각·대환·이자절감 계획이 있으면 반전됩니다.

Q소득세 신고 금액과 실제 매출 차이가 크면 불리한가요?

네. 세무 불성실로 보입니다. 정정·증빙·내부통제 개선을 명확히 보여주면 회복 가능합니다.

Q매출이 줄어든 경우 특별자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매출감소율·기간·원인자료를 갖춰야 하고, 회복 시나리오를 수치로 제시하면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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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

13개 질문

Q폐업 후 재창업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체납·연체 정리가 선행돼야 하고, 업종·입지·원가구조를 바꾼 재도전 논리가 필요합니다.

Q사업이 적자인데도 구조조정 목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특별·재도약 트랙이 있습니다. 인건비·임차료·원가 절감, 불용자산 매각 등 가시적 조치를 함께 제시하세요.

Q휴업 상태인데 재개업하려고 할 때 지원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개업 일정·투자내역·초기매출 계획을 촘촘히 제시해야 합니다.

Q자연재해(태풍·홍수 등) 피해 시 긴급자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사실확인서, 사진·견적·수리내역 등 현장 증빙을 빠르게 모으는 게 관건입니다.

Q거래처 부도로 피해 본 경우도 지원되나요?

연쇄부도 특별자금이 열립니다. 매출채권·부도증빙·대체거래처 확보 계획이 핵심입니다.

Q임대료 인상으로 어려워진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직접 보전은 없지만 운영자금으로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임대차 재협상 기록도 플러스입니다.

Q대표자 질병·사고로 영업이 힘든 경우 지원이 있나요?

재기·복구 트랙에서 케이스 심사합니다. 치료·복귀 계획과 대체 인력 운용을 제시하세요.

Q사업이 어려워 부채조정을 받는 경우도 정책자금이 가능할까요?

가능성은 낮지만 0%는 아닙니다. 성실상환 이력과 구조개선 결과가 확보되면 예외 승인 사례가 있습니다.

Q저신용자 전용 특별자금이 있나요?

기관·지역별로 시기마다 열립니다. 요건을 맞추고 타이밍을 잡아야 하므로 사전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Q창업 초기 전용 자금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신용·납세, 창업 준비도(계약서·입점확약 등)가 당락을 가릅니다.

Q여성·청년·고령자 전용 지원 자금이 있나요?

'전용'보다는 우대·가점이 일반적입니다. '여성 전용 1억' 같은 문구는 과장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Q지역별(시·군·구) 전용 자금도 있나요?

있습니다. 금리나 보전이 좋아도 예산 소진이 빨라 타이밍 싸움입니다---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Q사업 확장 자금과 긴급 자금은 별도로 나뉘나요?

네. 성장형은 계획·투자·효과, 긴급형은 피해·복구·안정화가 핵심 평가축입니다.

📋

심사과정

10개 질문

Q보통 신청부터 실행까지 얼마나 걸리나?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Q여러 기관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직접 가야 하나, 대리인도 가능한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있으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재무제표 작성, 세무사 도움을 받아야 하나?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재무제표 작성은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심사위원은 뭘 중요하게 보나?

대표자의 신용, 사업의 성장성, 자금 사용 타당성입니다.

Q매출보다 이익이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만, 매출 흐름과 성장성에 더 주목합니다.

Q대표자의 학력이나 이력도 보나?

참고자료로 보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Q서류 심사만 하나? 인터뷰도 있나?

일부 자금은 면담 또는 현장 실사도 있습니다.

Q가점이 되는 항목이 있나?

청년,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가점이 있습니다.

Q감점 요소는 뭐가 있나?

세금 체납, 신용 불량, 부실 재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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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리

13개 질문

Q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상품별로 다르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Q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평균 3천만~5천만 원 수준입니다.

Q업종별로 한도가 다르나?

업종보다는 규모(매출·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Q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나?

신용도와 담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Q보증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보통 85~95%까지 보증됩니다.

Q자기자본도 반영되나?

네, 자기자본 규모도 고려됩니다.

Q이율은 고정인가 변동인가?

상품별로 다르며 대부분 고정금리 위주입니다.

Q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금리(약 2~4%)로 책정됩니다.

Q거치기간은 얼마나 줄까?

보통 1~3년 정도 설정 가능합니다.

Q상환기간은 최장 몇 년까지인가?

보통 5~10년, 일부는 1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Q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나?

대부분 없지만 일부 은행은 있습니다.

Q매출이 줄면 상환 유예가 가능한가?

일부 위기지원 자금에서 가능합니다.

Q상환 연장이 가능한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 연장 가능합니다.

📊

자금사용

9개 질문

Q받은 자금은 꼭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하나?

네. 자금 사용처를 확인받으므로 반드시 용도에 맞게 써야 합니다.

Q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비용으로 써도 되나?

일부 운전자금은 마케팅 비용 인정됩니다.

Q인건비로도 사용 가능할까?

일부 운전자금에서 인정됩니다.

Q기존 부채 갚는 데 쓰면 안 되나?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Q장비 구입비용도 되나?

시설자금으로 가능합니다.

Q임대보증금도 지원되나?

일부 상품에서 가능합니다.

Q매입 원자재 비용으로 써도 되나?

운전자금으로 가능합니다.

Q실행 후 관리 감독이 있나?

네, 사용처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이 있습니다.

Q부정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대출 즉시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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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5개 질문

Q주변에서는 정책자금 받는 게 쉽다는데 왜 난 어렵지?

조건 충족 여부와 준비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Q혼자 신청하는 것보다 컨설팅을 받으면 차이가 큰가요?

경험이 적다면 큽니다. 특히 복합 리스크(체납·연체·다중부채)가 있을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Q컨설팅을 받으면 승인률이 올라가나요?

서류·스토리·수치 보완이 되면 확실히 올라갑니다. '되는 케이스로 재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Q사기 컨설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조건 승인' '여성·청년 전용 1억' 같은 문구는 바로 거르세요. 착수금만 받고 잠수, 위임장 남발도 경계 신호입니다.

Q'무조건 승인' 광고는 믿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심사는 항상 조건부입니다. 그런 문구는 마케팅이니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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